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업종별 구분적용' 요구

소상공인연합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전국 소상공인 2000여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이 모여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인상하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주휴수당 폐지 등을 구호로 외쳤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돼 매출은 줄어든 반면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과 재료비 등은 치솟아 손에 쥐는 금액이 턱없이 줄었다"며 "팬데믹을 버티는 동안 50% 이상 늘어난 대출원금과 이자비용이 소상공인의 숨을 죄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담까지 가중되면 소상공인은 버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750만 소상공인은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종사자는 생계 기반을 잃게 되는데 갈 곳 잃은 1000만명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까지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계 업종에 대해 구분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고용하지 않는 것'과 '문을 닫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해 '무인가게'와 '1인숍'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폐업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차라리 정부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은 피해 업종을 대표해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노원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등 업종단체 대표들과 황규훈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장, 조세제 충남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단상에 올라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