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말싸움' 벌인 여야…전세사기 청문회, 결국 與 불참 속 반쪽 진행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조성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청문회가 2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열렸다. 여당이 청문회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일주일 가량 연기할 것을 제안했으나, 야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단독으로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초 청문회는 이날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청문회 일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약 1시간 뒤인 11시54분쯤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22대 국회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진 만큼 청문회 일정도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에 항의하며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거부) 해왔다. 이 가운데 야당은 지난 18일 국토위를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처리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청문회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불참과 관련해 민주당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위에 불참했다. 2024.06.2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이날 청문회 개의 전 여야 간사는 국토위 회의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쟁을 주고받기도 했다. 권 의원은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에게 "(원 구성 합의로 지난 24일부터)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게 됐으니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정해야 하지 않느냐.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연기해서 여야가 같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의원이 "청문회를 연기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느냐"고 답했고, 그러자 권 의원은 "명분이 왜 없느냐. 저희가 이제 (상임위원회에) 왔고, 협의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받아쳤다.

이후 문 의원은 "그게 어떻게 명분이 되느냐"며 "청문회를 오늘 열겠다고 이미 국민과 약속했고, 생업이 있는 피해자분들이 매번 나오기도 쉽지 않다. 우리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자리를 떠났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어렵게 마련된 오늘 자리는 일단 진행돼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관련 피해 지원 논의 과정을 듣고 한 번 더 오늘 같은 자리 마련하는 것으로 양당 협의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유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등 11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참고인으로는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 부집위원장(변호사) 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