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 건보 재정 갉아먹는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뿌리 뽑힐까

지난 4월29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와 임직원들을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강제수사에 나서 이날 오전부터 도곡동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경찰이 의료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 전반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동안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가 환자 비용 부담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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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뒷돈 받고, 제약사는 비싸게 팔고
경찰이 이번에 압수수색한 A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한 종합병원으로, 2차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압수수색은 오후 4시께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됐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이 특정 제약사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는 것으로 의료계 뿌리 깊은 관행이었다. 약 처방은 물론 의료기기 사용 권한이 있는 의사와 자사 제품을 최대한 비싸고 많이 팔고 싶은 제약사의 수요가 맞아 떨어진 결과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이었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JW중외제약이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62개 의약품 품목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98억원(잠정치)을 부과하기도 했다.


의사 리베이트 비용,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문제는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제약사가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용한 자금은 제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국민들은 제값보다 비싼 가격에 약과 의료 서비스 등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가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제약사는 최대한 마진을 높여야 이윤이 남고 의사는 약 가격을 깎을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리베이트 구조가 공고해진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계 리베이트가 있는 한 국가 전체적으로 약 가격이 내려갈 유인이 없다"며 "리베이트가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는 무조건 약의 맥시멈(최대) 가격을 산정하려고 하고 처방권이 있는 의사도 약값을 내릴 이유가 없다"며 "의료계 리베이트는 일상적이고 주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구조적 문제"…뿌리 뽑힐까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리베이트와 관련 "구조적 문제"라며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에만 의사 1000여명이 관련됐다며 수사를 예고했다,

조 청장은 이날 광범위한 의료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인력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촉탁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가 의료계 리베이트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핵심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인원들 수사는 일선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휴진 논의에 나선 의료계를 향한 환자들의 비판적인 시선도 이번 수사에 고려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각각 27일과 다음 달 4일 휴진을 예고했다.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서울성모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논의했으나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 사진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