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쾅…"적발 금액만 연 5476억" 경찰, 민관과 팔걷었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블랙박스 영상. 일부러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내는 사기수법이다. 해당 영상의 차량은 좌회전하는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일부러 사고를 내는 모습./사진제공=서울경찰청

경찰이 민관과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 예방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전 예방 MOU(업무협약)'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어플리케이션)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등 시설 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과 홍보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국민들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같은 범죄 행위가 급증해 예방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5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771억원(16.4%) 증가했다. 허위 사고, 고의사고가 전년 대비 각각 11%, 3% 증가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 교통사고 자료를 심층 분석해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식별한다. 티맵과 카카오내비는 해당 지역 진입 시점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지역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병행한다.

서울경찰청은 또 교통사고를 가장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검거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 권유행위 집주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매체 등 각종 미디어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처벌이 무겁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내비게이션 안내 및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지원 참고사진/사진제공=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