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야당표 K칩스법' 적극 환영…건설적인 논의 이뤄지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보다 과감한 반도체 지원방안이 담긴 야당표 'K-칩스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5~25%에서 25~35%로 올리고 R&D(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30~50%에서 40~5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골자다. 또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안은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향후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 역시 이날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의 후속 실행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며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일반 대출보다 최대 1.5%p(포인트) 낮은 금리로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현재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다음달부터 개시한다"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7월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상반기 우리 경제는 수출 반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세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지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과 물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민생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으로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 요인 외에도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