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일부 의원 막말·조롱 굉장히 유감…존중과 배려 당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잇따르는 일부 의원의 막말·조롱 논란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 재추진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상임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나온 잡음에 대한 반응이다.

한 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열고 "야당의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등 상임위 강행과 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과정 등에서 일부 의원의 막말과 조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우리 헌법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하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이들 사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 통해 국민을 위한 체제를 갖추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여기에 누가 누구보다 낮거나 우월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이 법에 허용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일봉의 조롱, 모욕, 막말을 통해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헌법에서 얘기하는 국회의원 직무를 기대한 국민들, 저로서도 굉징히 실망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을 움직이는 진정한 정치의 힘은 모욕과 조롱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 운영과정에서 존중과 배려가 뿌리내리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과 북-러 조약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국가이고 2017년 12월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에 사인을 한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며 "북한과의 무기·군사협력을 하는 건 직설적으로 국제사회 규정과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정말 저급한 도발행위"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으면서 미사일과 핵능력을 기르는 것은 국제사회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제사회 어디에도 통하지 않는데도 일부 국민과 정치인은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동맹국의 잘못이라는 논리를 편다"며 "평화와 대화의 문을 열어놓지만 대화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 때 활용할 대북억지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대통령도 2022년부터 처음으로 안보문제서 빼놨던 나토 국가와 정상회의 참여하면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 나오는 핵무장 능력 확보 주장에 대해선 "선택의 문제"라며 "(북한의) 위협 시 동맹국 미국이 갖고 있는 핵능력과 통합적 협력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꼭 우리가 핵을 보유하는것만이 (대북 핵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유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