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자 가족에도 일감을"…'제한→확대' 외국인 고용제 손질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저출생·고령화 흐름에 따른 사회 취약점이 인력이다. 사회에 진입하는 젊은층의 직업관 변화도 산업 현장 일자리를 비게 만든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확대 정책을 펼치는 이유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인력을 공급받으면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족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가사·돌봄 영역에 외국인력을 확대 공급한다. 연내 서울 지역에 100여명 규모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펼친다. 내년에는 전국, 1200여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서울지역 시범사업을 거쳐 평가 과정까지 고려해 확대 방안을 검토하려 했으나 속도를 높여 시범사업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수요 조사에 따른 지역 할당제 등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시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원칙이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럽게 가사 돌봄 산업에 수천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공급되면 내국인 일자리 감소와 시장 교란 등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E-9(비전문외국인력) 비자를 활용해 1200여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고 동시에 5000명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유학생이나 외국인근로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서다.

당장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비자)과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규모만 18만1842명이다. 인력 풀은 준비됨 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내국인 돌봄 인력이 매년 1만2천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된 상황에 이미 국내에 들어와있는 인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조건이지만 외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하려면 '가사사용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장관은 "5인미만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근로기준법으로 감독할 수 없어서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했다"며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최저임금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단 가사·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등 업종별 외국인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면서 결정하는 외국인 고용제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제조·건설·서비스업 등은 고용노동부가 농축산업은 농식품부, 어업은 해양수산부 등 관게계부처에서 중장기 수급전망을 검토하면서도 전체 도입 외국인력, 도입 국가 등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상당기간 우리 국민이 가기 원하지 않는 (산업) 분야에는 그곳을 원하는 외국인이 와서 일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필요한 분야와 하이테크 분야 등에서 외국인이 들어와 한국경제에 기여하길 바라지만 반드시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