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학기술 R&D 24.8조…"선택과 집중 통한 선도형 R&D 전환"

주요 R&D 연도별 예산 추이와 주요 R&D 핵심 내용/그래픽=윤선정

2025년도 정부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안이 24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하는 예산안 규모는 24조5000억원이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반영할 때 약 3000억원을 더해 최종 24조8000억원 규모다.


앞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과기혁신본부장)은 "8월 말 정부 예산안 최종 확정까지 예타 확정 사업, 다부처 협업 R&D 예산 등이 추가로 조정·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R&D의 체질 개선과 선도형 R&D로의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아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2025년도 R&D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R&D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2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브리핑에서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건희 기자

먼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불리는 AI(인공지능)·첨단바이오·양자 기술에 약 3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4월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퀀텀 이니셔티브' 등을 연달아 발표하며 이들 핵심 기술의 예산을 대폭 늘려 본격적인 육성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패 위험은 높지만 성공 시 국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의미하는 '혁신·도전형 R&D'에는 약 1조원을 투자한다.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정부 R&D 예산의 5%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내외 연구진의 기초 전략기술 공동연구 및 해외 유수 기관과의 학술·인력 교류를 추진하는 글로벌 R&D의 경우 올해 대비 약 13.3% 증액된 2조 1000억원이 편성됐다. 글로벌 R&D는 올해 전체 정부 R&D 예산이 감축된 가운데 3.6배(2023년 5000억원) 증가한 항목이기도 하다.

기초연구에는 2024년 대비 11.6% 증가한 2조9400억원을 투자한다. 류 본부장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 수월성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구 분야 중 신진연구자를 위한 투자 규모는 2024년 대비 약 1300억원이 증액했다. 석사과정생에 대한 연구장려금은 600개 과제에서 1500개 과제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견 연구자의 경우 "우수 연구 성과자가 후속 심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트랙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공계 대학원생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이공계 연구 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예산은 일반 R&D로 편성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2024년 대비 총 11.8% 증가한 약 2조1000억원이다. 이중 주요 사업비 증가율은 21.8%다. 다만 주요 R&D가 아닌 일반 R&D로 분류되는 출연연 시설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후 일반 R&D 예산안까지 확정되면 변동 가능성이 높다.

우주 분야 예산도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27일 개청한 우주항공청(우주청)의 경우 예산 약 8645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다만 아직 본격 과제를 추진할 임무 본부장·프로그램장 등이 공석인 상황이어서 기존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던 달 탐사, 누리호 4차 발사 등의 예산이 주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발표한 예산안은 과학기술 R&D를 포함한 주요 R&D 예산으로, 인문 사회 분야, 기획평가비, 시설비 등을 포함하는 일반 R&D 예산과는 별개다. 일반 R&D는 과기혁신본부가 아닌 기재부에서 직접 심의·편성한다. 일반 R&D 규모는 약 4조6000억원으로 알려져, 주요 R&D 예산과 합하면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은 약 29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국가 R&D 예산은 31조1000억원(실제 기준액 29조3000억원), 2024년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이었다.

류 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목표로 분야별 '선택과 집중'이 이뤄졌다"며 "이같은 전환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