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300여개 관리...공급망기금 5조, 선도사업자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민생과 직결된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을 300여개로 늘린다. 제조업·방산·민생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또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지정, 관련 사업에 5조원 규모 공급망기금을 지원한다. 특정국 의존도 등 중요도가 높아 1등급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선 재정·세제지원을 집중한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열고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을 현재 200개에서 300여개로 늘린다. 제조업·방산·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품목을 새롭게 지정하고 서비스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물류(해운·항공)·사이버보안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품목은 대외의존도, 생산 및 수입대체 가능성, 국민 생활 밀접성 등 지표 등을 고려해 매년 갱신된다.

또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이 곤란한 품목을 1등급으로 분류한다. 이와 관련 해선 성과 목표를 두고 재정 및 세제지원, 공급망기금 등을 지원한다.

8월부터는 공급망기금 5조원도 가동된다. 이를 통해 올 3분기 중으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우대 금리 등을 준다. 선도사업자는 경제안보품목·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 인정받은 사업자다.

정부는 지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도사업자를 선정, 1등급 경제안보품목 관련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또 기금 내 적정 손실허용 한도 배정과 면책제도 마련 등을 통해 지분투자·고위험사업(해외광산)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핵심 산업 물자 및 민생품목 중심으로 경제 안보 품목 비축을 늘린다. 가령 2027년까지 희소금속 60~180일분, 올해 말까지 요소 등은 30~80일분으로 약 2~6배로 늘린다. 물자 보관을 위해선 비철금속 전용 비축기지, 희소금속 전용 비축기지도 세운다.

정부는 핵심 품목 기술의 국내 생산, 국산화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요소의 국내 생산 방안을 검토하고 흑연·무수불산 등 품목의 국내 생산·기술개발 등을 위한 재정지원도 고려한다. 이외에도 반도체 분야의 초순수, 차세대원자력 분야의 선진 핵연료 생산기술, 항공우주 분야의 항공 엔진 소재·부품 등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공급망 분야 핵심 기업의 유턴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이들이 국내 투자를 할 경우 시설투자·지분인수·기술 확보 등 관련 포괄적 금융지원을 해준다.

핵심 광물 및 농업 등을 중심으로 해외 자원확보 역량도 늘린다.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 지원요건을 낮추고 국내기업이 곡물망 확보를 위해 해외 진출 시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관련 연구·개발(R&D) 지원도 늘린다.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도 검토한다.

첨단·국방·기간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 유출 방지체계도 정비한다. 기술 유출 처벌체계 강화를 위해 외투기업이 불법 취득한 국내기업 영업비밀의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한다.

정부는 최 부총리를 포함한 공급망안정화 위원회를 가동, 공급망 안정에 관한 주요 정부 정책을 총괄하고 심의·조정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한다"면서 " 여기에는 핵심품목과 첨단산업·식량·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