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역동경제 로드맵, 구조적 과제 해결에 주안점"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7일 "이번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중장기적 구조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과제 해결 방안 모색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국제경제·산업·지역·노동·복지·재정 등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수립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당면과제 등을 점검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남창우 KDI(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본부장, 안성배 대외경제연구원 부원장, 구원모 맥킨지앤드컴퍼니 부파트너, 조재한 산업연구원 실장, 김현수 단국대 교수, 정동관 노동연구원 소장,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하반기에도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물가 둔화 흐름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제유가 흐름, 중국경제 부진, 미국 대선 향방 등 불안요인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신속한 재정집행과 취약계층 선별지원 등을 통해 민생 개선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 방향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성장·생산성과 관련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의 규제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등으로 기업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며 비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구조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지역과 관련해선 거점연계형 국토관리 및 지역 활성화, 산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해외인력 유치,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대전환 전략 마련 및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클러스터 패키지 지원 등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아울러 노동·교육과 관련해선 임금체계 및 임금인상률 결정 방식 변화 필요성과 함께 거점대학 집중육성, 직업교육 지원 강화 등의 요구가 제기됐다. 복지·재정에 대해선 연기금의 재정 목표·전략 수립 등 재정 안정화 조치, 기초연금 재설계, 퇴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보완 등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