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 300개 모두, 뼈 아프다"…韓·美·日 공급망 구축 '합심'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세종=최민경 기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일 재무당국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등 한·일 재무장관회의 주요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25. /사진=김명원

"경제안보 핵심 품목·서비스는 안보 차원에서 '대외비'다. 관리 품목 300개 모두 우리에겐 굉장히 뼈 아픈 부분"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26일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백브리핑에서 경제안보품목 지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을 사전에 정해 두고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범정부적 대처에 나선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규제, 중국의 요소 등 수출 제한에 따라 몇 차례 고초를 겪었다. 앞으로도 미·중 패권 경쟁, 지정학 갈등 등으로 인한 핵심 품목 수급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에너지·비철금속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중간재 수입 비중이 50%에 달하는 취약한 무역 구조 탓이다.

국민생활·경제에 필수 불가결…요소·리튬·흑연 등 포함

정부가 공급망 리스크를 대비해 사전에 관리하는 경제안보품목을 200개에서 300여개로 늘린다. 대상 품목은 매년 1년 단위로 재검토해 갱신한다. 3분기 중으로 공급망 안정 사업을 하는 선도사업자를 선정하고 기금 지원에 나선다. 향후 3~5년 정도 지원받는다.

경제안보품목은 명확친 않지만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을 통해 대략 유추가 된다.

경제안보품목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소프트웨어 등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이다.

최근 공급 차질로 대란을 겪은 요소를 비롯해 리튬·흑연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관리관은 "방산·특정 광물 등 산업적 측면을 비롯해 민생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가공해 들어 오는 먹거리 관련 품목, 의료 관련 의약품 원료 등도 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국들의 관리 품목과 비교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 연구'에서 "주요국들의 지정 품목 중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검토하고 경쟁력 유무, 우리 산업 공급망에서의 취약성 등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유럽연합(EU)·일본·호주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및 이차전지 관련 품목 외에 바이오 의약품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면서 "전략기술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격 오른 사과 등 품목은 제외된다. 최 관리관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경제안보에 중요한 품목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단편적으로 계절적 요인에 의해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산업장관, 공급망 구축 '공감'

이날 한·미·일 산업장관은 반도체·핵심 광물의 공급망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대신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첫 산업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 문제, 역내 경제 안보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3국 장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엔 △공급망 협력 확대 △첨단기술 보호와 수출통제 공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술 관련 공동연구 증진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동선언문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3국 장관들은 선언문을 통해 "광범위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전략 품목의 잠재적인 공급망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면서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명시했다.

또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 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다"며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비시장 정책'으로 겨냥하고 3국이 이에 대응해 협력하겠단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