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재정 현황·인력 강화 논의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에 앞서 재정 현황 및 인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2024년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계획 △복지용구제도 개선방안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이후 2025년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가사, 간호 등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령화에 따라 매년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해 장기요양보험 지출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5조721억원, 지출은 13조 6966억원이다.

때문에 보험료도 꾸준히 상승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09% 오른 12.95%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내년 2.1명까지 축소하는 인력배치기준 강화 시행 계획도 논의했다. 요양보호사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외국인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유학생(비자 D-2) 및 졸업생(D-10)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시 특정활동 비자(E-7)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및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의 추진일정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유니트케어는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 모델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복지용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고시 개정 및 관련 연구 추진 등을 통해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용구의 신규 제품(35개 제품) 급여 및 급여 제외(39개 제품), 급여비용 조정(52개 제품)을 심의·의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기준,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며 "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제도가 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