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와 전기차 추가 관세 협상 나섰다…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로이터=뉴스1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 EU 양측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7월 4일까지 합의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된다.

2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전날 허야동 상무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유럽과 중국이 서로에게 다가가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무역마찰 확대를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절차를 가동하면서 상하이자동차(SAIC), BYD, 지리자동차를 표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2일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7월 4일부터 기존 10% 관세에 더해 17.4~38.1%의 상계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대상 중 유일한 국유기업인 상하이자동차는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38.1%에 달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받았다.

EU의 고율 상계관세 발표 이후 EU와 중국간의 무역마찰은 확대되는 추세다. 6월 17일 중국은 EU산 돼지고기 및 가공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으며 18일 중국 자동차 업계는 중국 정부에 배기량 2500cc 이상의 가솔린 자동차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배기량 2500cc 이상 자동차의 대부분은 유럽에서 수입된다.


차이신은 독일 정부·기업도 EU 집행위원회의 관세 부과에 반대하며 유럽-중국간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중국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 의존도가 큰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독일 자동차 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로이터=뉴스1

지난 22일 유럽-중국간 대화가 시작됐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무역 담당 집행위원과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상계 보조금 조사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27일 블룸버그통신은 EU가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상계관세를 38.1%에서 37.6%, 지리자동차는 20%를 19.9%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지만 EU 집행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논평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연구 기관의 소식통은 "EU가 제안한 관세율 조정폭이 너무 작다"며 중국과 EU 간의 협상에 따른 실질적인 결과는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합의에 달성하지 못하면 EU는 오는 7월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임시 상계관세 부과를 시작한다. 다만 EU의 상계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 다수결 투표(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 국가들의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일 경우 가결로 인정)에서 가결돼야 한다.

6월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허야동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의 상계관세 부과시 중국의 대응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또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재차 강조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