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거 복지' 곳간 고갈 위기...3년새 18.4% 감소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의 전세가격이 57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6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전세가격은 0.04% 상승했다. 올해 누적 전세가격 변동률은 서울 2%, 경기 1.54%, 인천 2.89%로 전국 평균 0.67%를 상회했다. 서울은 이번 주 0.17% 올라 57주 연속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06.23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등에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곳간이 비어가면서 정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확대 등 지출 자금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금의 여유자금도 더 빠르게 소진될 위기다. 정부와 기금 운용 주체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여유자금 적정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운용 주체인 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재무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수립' 용역을 긴급 입찰에 부쳤다. HUG가 긴급 용역에 착수한 배경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2021년 116조9141억원에서 지난해 95조4377억원으로 18.4% 줄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거 복지 증진과 도시 재생 활성화를 지원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기금으로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자의 건설자금 지원,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전세·개량자금 등을 지원한다.

HUG는 용역을 통해 신상품(신생아 특례대출 등) 출시 등 기금 수요 증가에 따른 이차(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와 시중은행 대출금리 간 차이) 보전, 여유자금 관리, 기금 재무 건전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 조성금리(청약/채권), 운용금리(대출) 과거 추이를 살펴보고 현황 분석에 들어간다. 또 기금 건전성,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중-기금, 조성-운용 적정 금리차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HUG 관계자는 "최근 주택·금융 관련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기금 조성·운용 금리체계를 분석하고, 관리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