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7월 발의...당정 "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워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자영업자 배달비를 지원하고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 수습 및 재발방지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의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저출생 대책을 위해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신설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인구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겠다"며 "인구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은 신설될 인구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내일(7월1일) 정부 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법안 개정을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정부안이 발의되면 당연히 국회에서 검토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곧바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는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으로 최대 63만5000명, 보증부 대출 상환 연장으로 16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당정은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영세 음식점에 대해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플랫폼 사업자 쪽에서 배달비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도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배달비를 낮추거나 필요한 경우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할지 다른 방안을 찾을지는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전기료 지원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 등을 통한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확실한 재기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선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인터폴·중국 공안과 공조를 강화해 해외조직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최근 불법 스팸 증가 원인으로 문자 발송업체 해킹 등 개인정보보호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며 "문자 발송업체의 등록 요건과 보안성 의무 강화,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며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범죄와 관련해서 당정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 범죄가 비대면 방식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와 협력해 불법 대부 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부 중개사이트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30. [email protected] /사진=

한편 당정은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인한 피해 수습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해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피해자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및 이동 편의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트라우마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화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 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전지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화재에 대해 "정부가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을 반성한다"며 "산업 측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다. 사고 현장 수습과 희생자 장례, 부상자 치료 등 피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