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 특검·김홍일 탄핵·방송 4법 놓고 이번주 '본회의 격돌'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이승주 기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연대 주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해병대 군가를 부르고 있다. 2024.06.29.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진통 끝에 원 구성 합의를 마친 여야가 또다시 맞붙는다. 사흘 연속으로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서고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까지 확보한 야당에 제동을 걸긴 사실상 역부족인 상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2일 본회의에서는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다. 이튿날 본회의에서는 민생·경제 관련 질의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가 각각 예정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본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최근 의혹이 됐던 사안들을 점검하고 추진해오던 주요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복안이다.

가장 크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이달 19일 전후에 재표결을 실시하기 위해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당을 제외한 범야권 7개 정당 모두가 찬성하는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희근 경찰청장, 오동훈 공수처장 등과 만나 관련 수사를 채상병 순직 1주기 이전까지 종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학회·직능단체 등에 주는 게 골자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안을 담고 있다. 야권은 이른바 '방송 3+1법'과 함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그날 밤 방통위는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 안건을 기습 공지해 다음 날 도둑처리했다"며 "윤석열정권은 총선 패배도 저조한 대통령 지지율도 좌파 언론의 선동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 4법(방송 3+1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본회의 통과 의지를 밝혔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이나 방송 3+1법 관련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정부 질문 첫날 채상병 사망사고 기록이 군과 경찰 사이에 오가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의 통화가 외압이 아니었는지를 캐묻는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윤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쓴 부분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라인야후 사태 대응 방안, 동해 석유·가스전을 분석한 미국 기업 엑트지오와 관련 논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실시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에 따른 자영업자 고통 분담을 위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은) 되도록 빨리 부의를 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대정부질문의 민주당이 현안으로 다뤘던 수많은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기계적으로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라 2일에 안건 보고된 후 3일이나 4일에 표결될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1일(오늘)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현안질의 등 여러 변동 요인을 확인해보고 의사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