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벌어야 잘 쓴다"…'시장 논리' 도입된 정부연구기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술 이전·특허 등록 등 기술 사업화가 더욱 중요해진다. 출연연이 기술료 등 자체 재원을 인건비로 활용할 길이 열려서다. 출연연에 이른바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도 연내 구체화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R&D(연구·개발)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이하 출연연 활성화 방안)'에서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기술료를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국내외 석학 채용 시 '억대 연봉' 등 파격적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지난 1월 출연연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서 해제된 데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자체 수입이 높은 출연연일수록 우수 인력 영입에 유리해진다.


이번 방안은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과기수석)이 지난 5월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5차 회의에서 언급한 '시장 메커니즘'의 흐름과 일치한다. 당시 박 수석은 "출연연에 과감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출연연이 외부 과제 수탁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을 자율적인 판단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는 것이다. '자유롭게 번 만큼 자유롭게 쓴다'는 시장 논리를 출연연에 적용해, 출연연의 정부출연금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수익을 늘리게 할 유도책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이어 "기술 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해 출연연의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 체계를 활성화하고, 기술이전에 기여한 연구자와 연구지원팀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에는 연구자의 기술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안이 실렸다. 기술 이전으로 얻은 기술료 중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보상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R&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과학기술계에선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이전에 따른 세제 개선을 동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순방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혁신기업협력센터 전문위원은 "현재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기술료)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이라며 "세금 부담은 연구자의 의욕 저하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비과세 대상이었던 기술료는 2016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는 "기술료는 근로소득이 아닌 권리 양도의 대가이며, 기술 개발의 목적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출연연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술료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사업화본부장은 "R&D로 나온 연구 성과를 곧바로 사업화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기업에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TRL)이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업 육성 인력과 인프라를 확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TRI는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 1012억원을 거둬들인 바 있다. 출연연 중 최다(95개) 연구소기업을 보유한 기관이기도 하다.

한편 기술료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출연연 활성화 방안과 별개로 올 연말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