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부 환영하지만.."인력·장기 로드맵 세부안 나와야"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무장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정책과 관련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다.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 비상상태로 규정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이 예고된 인구전략기획부(이하 인구부)의 전체적인 윤곽이 1일 공개됐다. 인구부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이민 포함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과 기획, 조정 역할을 맡게 되며 범부처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조직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인구부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인력 등을 포함한 구체안이 나와봐야 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맡고 있다. 사회부총리가 이날 발표대로 인구부 장관으로 변경되면 교육부에 있는 차관보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실 소속 17명이 인구부로 발령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정책총괄실은 사회관계장관회의 지원, 글로벌 인재포럼, 사회분야 통계지표 조사 및 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력 구성을 보면 11명이 교육부 직원들이고, 6명은 파견 형태로 소속돼있다.


교육부는 사회정책총괄실이 없어지는 대신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으로 영유아정책국이 커진 만큼 관련 실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서 건너온 33명의 인력을 바탕으로 영유아정책국을 신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부 사업은 기존대로 부처에서 담당하는 만큼 조직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저출생 정책은 인구부를 통할 경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인구부가 정책 실행보단 기획·심사에 집중하면서 인원 이동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정책관과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등 인구정책실 내 3개국 중 일부가 이관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번 인구부 설립 방안에는 '중장기 발전전략',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담당한다고 명시됐다.

전문가들은 "부처 설립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핵심은 인구부가 부처를 뛰어넘는 권한을 갖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에 달려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소통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신혼부부 특공(특별공급) 등 많은 저출생 정책이 기존 부처와 따로 뗄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인구부를 보완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구부가 여러 부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인구정책을 관철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인구부의 예산 권한도 내년에 실체화될 수 있어 앞으로 구체안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도 "인구부가 생기면 국회에도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게 장점"이라고 전제한 뒤 "각 부처에서 실무를 담당해본 전문성있는 공무원들이 인구부에 모여야 인구 전반에 대해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할 수 있다"면서 "인구부에 권한이 충분하다면 공무원들이 자진해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