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지 않을 거면 개인정보 줘? "EU, 메타에도 칼 댄다"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AFPBBNews=뉴스1

유럽연합(EU)이 애플에 이어 메타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를 묻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30일(현지시간) FT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의 '비용 지불 혹은 개인정보 제공' 모델이 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메타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유료 구독을 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DMA는 거대 기술 기업이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결합하거나 교차 사용하려는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메타가 요금 장벽을 세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게 EU의 판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메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조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DMA는 이른바 '빅테크 갑질'을 막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개선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즉히 애플과 알파벳, 메타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24일 빅테크 가운데 처음으로 애플을 정조준해 DMA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메타는 두 번째가 된다.

만약 메타가 DMA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난다면 메타는 전 세계 하루 평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에 직면할 수 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은 최대 20%까지 올라간다. 최종 결과는 예비조사가 시작된 지난 3월25일부터 1년 안에 발표된다. 그 안에 메타는 반론이나 시정 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주 "세계 최대 기업 중 일부가 규정 준수를 명예로운 훈장으로 여기지 않는단 점은 놀랍다"며 "DMA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다.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경쟁 가능한 시장을 요구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