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태아치료 수가 4배 인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정부가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올린 것 관련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려는 불법 행동으로 판단해서다. 동시에 정부는 전공의 등 의사들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현장에 복귀하며 정부와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서는 이달부터 태아치료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4배 인상하기로 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런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안암·구로·안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의 집단휴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주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병원이 휴진을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아직도 일부 병원들은 휴진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휴진을 발표한 병원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분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의사 여러분, 더 이상 국민과 환자에게 불편과 두려움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게도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하루빨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개혁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공의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여러분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태아치료 수가 가산을 인상한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고, 7월부터는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도 100% 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만큼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