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세계 최고 테러지원국"…하마스 피해자들 미국서 소송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 및 유가족 등 125여 명이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40억달러(약 5조542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내에 놓인 이스라엘 국기 위에 지난해 10 7일 하마스에 살해되고 납치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복과 귀환을 기원하는 촛불이 놓여 있다. /AP=뉴시스

1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내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등 3개국이 하마스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제공해 지난해 10월 7일 공격을 지원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친인척들이 이들 국가를 상대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와 유가족 등 원고는 소장에서 이들 3개국이 하마스에 재정적, 군사적, 전술적으로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 측은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 초법적인 살인, 인질 납치, 극도의 공포감을 조장했다"며 3개국에 최소 10억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과 30억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하마스 공격으로 어머니를 잃은 원고 나하르 네타는 성명에서 "하마스가 우리에게 끼친 참을 수 없는 고통이나 잔혹한 손실을 되돌릴 수 없겠지만, 이번 소송으로 일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DL은 "하마스 공격과 관련해 외국을 상대로 제기한 최대 규모의 소송"이라며 "유대인 단체의 지원을 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이란, 시리아는 세계 최고의 반유대주의 및 테러지원국"이라며 "홀로코스트 이후 가장 큰 유대주의 공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7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지 지구에 있는 고층 타워가 불길과 검은 연기에 덮인 모습이 보인다. 2023.10.9 /로이터=뉴스1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다. 하마스에 대해서는 특별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은 그간 하마스에 무기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그러나 AP통신은 한국의 관리들과 북한 무기 전문가 등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전장에서 압수한 하마스 무기들을 분석한 결과 하마스 대원들이 북한산 대전차 무기인 F-7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소송이 북한 등 3개국에 실질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로이터는 "이란은 이미 이와 비슷한 소송을 여러 차례 당했다"며 "테러 지원 혐의로 기소된 국가들은 미국 내 소송을 무시하고 미국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짚었다.

다만 원고가 승소할 경우 테러 피해자들은 미국 의회가 조성한 기금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은 2015년 '테러 피해자 정의법'을 제정하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테러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미국 국가 후원 테러 피해자 기금'을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