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미애, '한국형 플럼북법' 발의…"다양한 인재 등용해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사진=이영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국가 주요 직위의 자격 조건, 인명록 등을 명시한 이른바 '한국형 플럼북(Plum Book)' 발간을 정례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플럼북이란 미국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발간하는 인사지침서다. 대선에 맞춰 4년에 한번 발간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인사혁신처가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국가 주요직위 명부'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명부 공개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고 소속부서·직위명·현직자·직급·담당업무 및 사무실 전화번호만을 담고 있어 종합적인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형 플럼북을 도입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관하여 현직자 성명,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직위 명부록을 작성하여 대통령 당선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시행된다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 5년 마다 분야별 국가 인재 명단과 주요 직책 관련 자격 조건 등이 갱신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인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