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일괄 사직, 병원별로 추진 가능…조만간 대책 발표"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사진= 뉴스1

정부가 요청한 전공의 사직 처리 시한인 6월 말이 지났지만 실제 사직 처리된 전공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복귀 레지던트 9525명 중 51명만 사직 처리됐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병원별로 일괄 사직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답변을 내놨다. 정부는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과 사직 처리 관련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중 출근자는 7.9%인 1087명에 불과하다. 레지던트 출근자는 전체 1만506명 중 9.3%인 981명뿐이다.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다. 미복귀 레지던트 9525명 중 사직 처리된 레지던트는 중 51명밖에 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가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수련을 위해 이달 중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모집 절차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달 말까지 병원들에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 병원들에 요청했지만 이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병원별로 미복귀 전공의의 일괄 사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괄 사직 처리 관련 "병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부분은 현재 6월 말 기준 전공의 복귀 현황 등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복귀 전공의 처분과 사직 처리 관련 방침을 발표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수련 지침을 바꿔 사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연차나 과목에 상관없이 올 하반기 추가 전공의 모집을 통해 수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공의는 사직 후 1년 이내 같은 과목과 연차로 수련이 불가능한데 이를 바꿔 사직 전공의들이 9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이탈 관련 호소문이 붙어 있다./사진= 뉴스1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불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 반장은 "의사 커뮤니티에는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신상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또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3월에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를 수사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제(지난 1일)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여러분께서는 개인의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관련해선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 수련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정부와 수련병원 모두 전공의들의 복귀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태도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련병원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공의와 의사들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도 촉구했다. 권 반장은 "최근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4일부터 일주일 간, 고려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12일, 26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비대위 차원의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의사로서의 본분을 다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국민, 환자, 그리고 의료계 자신을 위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태아치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자궁 내 태아수혈 등 5개 태아치료 행위의 보상은 각각 기존보다 3.75배에서 5배까지 높인다. 지난 5월부터는 281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술료와 동반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율을 최대 1000%로 대폭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