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따져물은 국회…이상민 장관 '사과' 두고 30분 옥신각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위원들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주무부처 담당자들을 불러 사고를 예방할 수 없었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따져물었다.

2일 행안위 전체회의는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에 합의한 뒤 처음으로 열렸다. 간사인 조은희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모두 나왔다. 야당 단독으로 열린 지난달 전체 회의에 불참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행안위는 이날 화성시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 공장 특성상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화기로만 초기 대처를 한 부분을 보면 전혀 대비책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배터리 화재는 물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더 커지는데 마땅한 소화 기구도 없고 방침도 없다"고 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세계적으로 보편화 돼 있는 진압 기술에 따라 진압을 대응 중"이라고 답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화재안전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허 청장은 "통상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전체 대상물의 5% 정도를 선정해서 조사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해 준비가 돼 있었다면 인명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여야 위원들은 이날 리튬 배터리 화재의 경우에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소방 시설 관리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청장 등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상정됐다. 전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것이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여야 간사 사이 합의를 통해 다음 회의 때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시간이 제한적이었던 탓이다. 이에 유상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률안 검토보고만 진행됐다. 유 위원은 2021년 당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하면서도 예산안 편성 침해 소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 등이 있다고 밝혔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달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 회의 때 참석하지 않은 이 장관이 직접적인 사과의 표현을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당 위원들과 그가 30여분간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회의 초반 신정훈 위원장이 이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그는 "항상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존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국회 일정을 일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다만 그간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오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 위원들은 "정확히 사과하라, 말장난 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은 일정에는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지속적으로 "(향후 출석은 하는데) 여야간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가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신 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이 정도로 마치겠다"며 회의를 진행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