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대정부질문 중 과방위 열어…국회법 무시"

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국회법 무시"라며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토론하는 것이 국정 현안의 중심인데 오늘(2일) 본회의 중 (민주당이 과방)위원회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 토론하고 대정부질문을 하라고 시켰다"며 "뭐가 그리 급해 국회법 56조 예외 사항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과방위 전체 회의를) 하고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 지도부에 확인했지만, 이런 협의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한다"며 "지난번(박민) KBS 사장 불출석 건으로 고발할 때도 안건조정위원회 취지를 말살하고 90초 만에 해치우더니, 이렇게 상시로 국회법을 어겨서 되겠냐"고 말했다.

국회법 제56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소집돼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과방위 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이날 과방위 전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불법 강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왜곡 행위에 반박하기 위해 전체 회의에 참석하겠지만 본회의를 저버리고 정치적 목적과 정쟁,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상임위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소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의결하는 걸로 여당과 논의를 했었다"며 "이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과방위 회의가 소집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고 소집이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과방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등을 상대로 라인 야후 사태, 제4 이동통신사 취소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