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검사에 보복적 탄핵 안 돼"…박범계 "그렇게 살지 마시라"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김훈남 기자
정경훈 기자

제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은 2일 오후 여야 간 신경전 끝에 1시간30분 간 지연된 뒤 가까스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추진을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등을 이어가면서다.

이날 정치·외교·안보를 주제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혹과 북핵 등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내용을 따져물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정부 당시 대북 정책의 실책 등을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의에서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02.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첫 질의에 나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신 장관은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박정훈 전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 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동의한다"고 했다. 박 의원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닌가'라고 묻자 "대통령 직권남용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건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검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박 장관께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공정성을 회복하라는 충고를 드리겠다"고 했고, 박 장관은 "충고 감사히 듣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잘한다"는 탄성과 박수가,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02.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두 번째 질의에 나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힘겹게 쌓아올린 평화가 무너지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정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한 정부"라면서도 "그러나 결과는 하나도 없다. 그러는(대화를 시도하는) 기간 중에도 북한은 계속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발언이나 당시 보좌관들의 회고록에도 나와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전자 역할을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부정적 대답을 냈다. 총리는 "(문 전대통령의) 중재자적 역할은 처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게 하는데는 효과를 발휘했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 소위 문제를 일으키지않도록 해야하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의 경우 어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김 장관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 송금 자금을 가지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제대로 승인을 안 받거나 다른 쪽에 지원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질의를 위해 본회의장 단상으로 이동한 후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인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선 또 박수가, 민주당 의원석에선 고성이 나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는 안이 가결됐다. 탄핵 소추 대상으로는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도 포함됐다.

대정부질의가 끝난 이후에는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우 의장 역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처리를 지연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3일 저녁 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특검법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