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대 성큼, 전국 도로망 지도 만든다... '네거티브 정책' 기틀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올해 전국 주요 도로망의 자율주행 난이도를 평가한 지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올해 안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가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차량은 440대를 넘어섰다. 내년 3월부터는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자율차 보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성능인증제는 자동차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차도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을 거쳐 B2B(기업간 거래) 판매가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 도로 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도 오는 5일 고속도로(민자구간 제외)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에 자율주행 지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 교통흐름, 터널·교량 유무, 교차로 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한다.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 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형되는 정도를 평가해 나타낼 예정이다.

지난해 말 평가가 끝난 국도의 경우 133개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대표 구간 총 2950㎞에서 모의 주행과 실제 주행을 거쳐 평가했다.

특히 모의 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상황뿐 아니라 야간, 안개, 젖은 노면상태, 전방 사고발생 등 특수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 신호 미인지, 비정상 주행 등 자율 주행 안전성이 저하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지도가 향후 자율주행 정책을 전환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정책이 자율차 운행 구역을 시범운행지구 등으로 제한적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면, 도로별 자율주행 난이도를 고려해 자율차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인프라(C-ITS) 구축(2026~2030)에도 자율주행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C-ITS는 자율차가 다른 차 또는 인프라와 도로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주행(자율협력주행)할 수 있게 자율 주행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말한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도로 여건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는 난이도가 달라 자율차 운행 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도로망 지도를 활용해 자율차가 안전성을 검증해 확산하고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