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반전, 변화의 확신이 필요하다[우보세]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6+6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결국 통과가 안됐네요. 시터(보모)비로만 한달에 1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방학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이하 저고위)가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정책 수요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뜻미지근하다. 지난해 내놓은 저출생 대책도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대표적인게 '6+6 육아휴직'이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총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정책이다. 부모를 합쳐 육아휴직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기대했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대책에 다시 담겼다.


정부는 매번 일과 가정의 양립에 가장 초점을 뒀다고 말하지만, 실제 제도 시행으로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는 이상 변화를 체감하긴 어려운게 사실이다. 특히 방학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도 했지만 이 역시 국회를 넘기까지 최소 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노동 환경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전국 맞벌이 비중은 2015년 44.2%에서 지난해 48.2%까지 뛰었다. 맞벌이 비중 상승은 고물가에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한데 따른 현상이지만 가정 때문에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 차이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연령별 맞벌이 비중을 보면 30~39세가 58.9%로 가장 높다. 막내 자녀가 6세 이하인 맞벌이 비중도 51.5%로 전년 대비 3.9%포인트(p) 높아졌다. 6세 이하 가구의 맞벌이 비중이 50%를 넘긴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렇다면 젊은세대들은 무엇을 보고 출산 여부를 판단하게 될까. 당연히 직장 내 선배들이 출산·육아를 하는 모습이다. 그들이 곧 나의 5년 뒤, 10년 뒤 미래라서다. 저녁 7시에 겨우 집에 들어가 배고파하는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고, 갑자기 생긴 저녁 회의·회식에 아이를 봐줄 사람부터 급하게 구하고, 방학 때는 시간마다 전화해 안전하게 학원을 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저출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7년 내에 1990년대생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인구 소멸 속도를 되돌리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1991~1995년생은 출생자수가 70만명대지만 2001년부터는 50만명대로 떨어져 이후에는 출산율을 높여도 출생아 수를 크게 늘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기간 안에 직장 문화를 바꾸고 육아휴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고 홍보해도, 쓰는 사람이 없다면 국민들은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라고 느끼기 어렵다. 제도는 수립이 아니라 시행과 확산을 통해 정착한다. 정부가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공식화한 만큼 확 달라진 변화를 체감할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