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출범 2년 "대한민국 복지표준 제시할 것"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이에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4일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함께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구조다. 국내 최초의 소득 보장 정책실험이자 대안적 복지모델로 평가받는다.

시는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600가구로 확대했다. 올해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 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정해 진 중이다.

단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안심소득을 통해 근로의욕부터 삶의 태도까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간조사 결과, 1차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지원 대상 484가구 가운데 23가구(4.8%)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근로소득 등 가구소득이 늘어나면서 더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았다.

안심소득은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을 정교하게 분류해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 작년 시민 3000명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53.2%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를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가구에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11.7%에 그쳤다.

토론회에서는 2년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등이 차례로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오 시장은 이날 배포 자료에서 "서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로 면밀한 연구와 성과 검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완성해나가고 있는 서울 대표 복지정책"이라며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돼 대한민국 뉴노멀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