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상장심사, 인력 보릿고개 해소방안 찾아야

최근 한국거래소가 상장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놨다.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상장심사를 완전히 분리하고, 특별심사 TF를 꾸려 심사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게 골자다. 심사 초기에 주요 이슈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예상해 우선 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상장 신청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지난해 하반기 파두의 어닝쇼크 사태 이후로 상장 지연 현상이 더욱 극심해졌다는 비판이 쏟아내자 내놓은 고육책이다.

기술특례 기업은 전문가 회의 등 추가 심사 절차가 필요하고, 재무성과와 같은 단순명료한 판단 기준 적용이 어렵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상장 문턱을 낮춰주자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거래소의 상장심사 업무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기술특례 상장 신청 비중은 2022년 37%(45곳), 2023년 44%(58곳), 2024년 4월까지 47%(17곳)로 지속해서 높아졌다. 이로 인해 평균 상장심사 기간은 2020년 56.3일에서 지난해 75.6일까지 늘어났다. 파두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거래소 직원들이 금감원 특사경의 참고인 조사까지 받으면서 더욱 깐깐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상장심사 인력의 태부족은 심사 지연을 불러온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코스닥 심사 인력은 20명에 불과하다. 신설하는 특별심사 TF에는 4명 이상을 투입한다. 심사 인력을 20% 늘리는 조치인데 태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의 충원이 아니다. 더군다나 임시 조직인 TF이기 때문에 향후 해당 인력이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증권 없이 단행한 심사 조직 세분화는 오히려 지나친 업무 칸막이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이 정도 인력 충원으로 심사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번 개선책에 따라 기술특례 심사 조직은 세 팀(바이오, ICT/서비스, 소부장)으로 나뉜다. 팀별 업무영역을 구분한다고 곧장 전문성이 갖춰질 리 만무하다. 전문적인 심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업무 절차 규정, 직원 교육 등 다방면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이슈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한 주관사와 사전 협의 활성화도 안착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춰야 한다. 의례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수준에 그칠 경우 별다른 효과 없이 심사 기간만 늘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