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3%p 낮추고 과표구간 2단계로 단순화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세재개편특위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 개편 방향 연속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당정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한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나선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인하하고 일반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확대해달란 요구가 나왔다. 당정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업 관련 세제 등을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바꿔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율 체계 과세표준(과표)을 간소화해달라는 내용,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정도 더 인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고 현재 4단계로 이뤄진 과표 구간은 2단계로 단순화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 등 8개국만 법인세율이 상승했다"며 "높은 법인세 부담은 기업경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율 1%p 인하시 장기적으로 설비투자는 3.97% 증가, 실업률은 0.56%p 감소한다"며 "이에 따라 법인세수는 6조3000억원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 및 성장 등으로 이어져 외려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도 논의됐다. 송 위원장은 "일반 R&D 관련 세액공제율(당기분)이 대기업의 경우 2%밖에 되지 않아 이것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정부 못지 않게 민간 R&D가 굉장히 많은데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낮다보니 대기업 R&D 투자가 줄어 다시 활성화시켜야 AI(인공지능), 2차전지 등 새로운 전략산업이 성장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변화된 환경에 비해 낡은 세제를 바꿔 기업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낡은 세제가 성장을 왜곡하고 있는 만큼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세제 자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전날 발표한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및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증가분의 5%) 내용 외 추가적인 기업 관련 세제를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송 위원장은 "법인세율 3%p 인하 등을 정부가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런쪽의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7월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정확히 어떻게 담길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선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과세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비상장주식은 유통량이 매우 적어 시가산정이 어렵지만 세법상 평가액이 과다평가돼 주식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가업승계나 사업 양수도 등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강오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이중과세되는 부분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며 "상장 주식 비교 방식으로 시가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도 "삼성전자는 현재 상장돼 1주당 가격 있는데, 이를 비상장주식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면 5배 정도까지 (평가액이) 늘어난다"며 "비상장주식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평가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나니 그것을 바로 잡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