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하는 북-러, 이면에는 적지 않은 불확실성 존재"

(평양 노동신문=뉴스1) =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김정은 동지께서 6월 19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와 회담을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으로 이뤄진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유사 동맹 수준으로 발전한 북러 관계가 이면에는 적지 않은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에서 "러시아가 과연 북한을 실제로 지원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북·중·러 동맹의 기반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베넷 연구원도 북러 방위조약이 남한과 미국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특히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이 더 강력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수 있고 탄도 미사일, 위성, 위성 발사대, 방공 시스템 및 기타 무기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미 구소련 시절부터 이미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지원을 해온 러시아가 추가적인 지원에 나설 지는 미지수라는게 베넷 연구원의 생각이다. 실제로 북러 상호 방위조약은 러시아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다는 평가다. 전쟁 중인 푸틴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다.

북한 입장에서도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할 경우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 과거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했던 것과 유사하게 북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경우 군인들의 실전 경험과 함께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베넷 연구원은 김 위원장 편에서 볼 때 북러 간 합의는 주로 내부 결집을 위한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의 방위 공약이 필요 없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에 보낼 병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러시아가 합병한 영토가 공격당할 경우 푸틴은 북한에 군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병력이 부족한 러시아에게 북한군은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북러 밀착을 계기로 북·중·러 3국 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베넷 연구원은 서로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3국 동맹이 진전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베넷 연구원은 "아시아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은 북러 조약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지배를 거부하고 자립을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한다면 군수 물자 등이 고갈될 수 있고 한미 연합군에 대한 대응도 약화될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