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과 달라진 분당 선도지구 기준.. 선정안 논란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정하며 분당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추진위는 성남시의 기준을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미 정한 기준을 바꾸는 것 자체가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9일 정비업계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주민동의율을 산정할때 상가 소유주의 동의 여부를 뺀 분당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제시했다. 또 주민동의율 다음으로 배점이 높은 주택단지·세대수 점수에서도 4개 단지 이상 4점, 3000세대 이상 15점으로 세대수에 더 가점을 줬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도 15점으로 국토부 가이드라인보다 5점 높였다.


이와 달리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는 주민동의율 산정에 상가 소유주의 동의 여부가 포함돼 있다. 또 4개 단지 이상 10점, 3000세대 이상 10점으로 참여 단지수와 세대수 항목의 점수를 같게 했다. 분당을 제외한 평촌·중동·일산·산본 등 다른 1기 신도시는 큰 틀에서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기준을 짰다.

국토부와 기준이 달라진 것을 두고 일부 단지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었다. 서현·야탑·수내·분당동 등 52개 아파트단지 연합체인 분당재건축연합회는 지난 7일 "공공주도의 신도시 개발과 달리 노후계획도시는 공정한 룰에 따라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며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달리 참여 단지 수와 세대 수 배점을 크게 변경해 특정단지에 특혜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는 입장문을 냈다. 일각에서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주민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반면 성남시가 발표한 기준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미 정한 기준을 바꾸는 것 자체가 선도지구 선정 과정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분당시범1구역·양지마을·파크타운 통합 재건축 추진위는 성남시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기준을 다시 바꾼다면 성남 시정의 일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3개 추진위는 "선도지구 선정 이후 도시정비법에 따른 상가 동의율 충족은 향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에도 선도지구 평가지표 공고 후 신청단계에서부터 이를 강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건 성남 시정에 대한 농단"이라며 "일부 단지의 주장으로 공고안이 수정되면 선도지구 신청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단지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성남시가 가이드라인을 또 바꾼다면 갈등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준을 바꾸든 바꾸지 않든, 현 상황에서는 어떤 단지가 선정이 되더라도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는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기 발표한 기준을 바꾸지 않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