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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남편,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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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남편,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머니투데이
  •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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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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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사진=양윤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사진=양윤우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 후보자 남편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가 법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조 대표와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는 2021년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의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맞지 않자, 오류로 보이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4000만장을 회수하지 않고 일부 복권만 회수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이라고 봤다.

이 후보자 측은 "복권 수탁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경쟁업체 측에서 4차례에 걸쳐 배우자를 복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4건 중 2건은 이미 혐의없음 또는 각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며 "복권 발행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도 수사 과정에서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쟁업체의 반복되는 고소·고발에 회의를 느끼고, 곧 동행복권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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