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대학등록금 때문에 난리…"국립대는 3배 올려야"

도쿄대학 혼고 캠퍼스에 위치한 야스다 강당 사진 전경./AFPBBNews=뉴스1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교육계도 대학 등록금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국립대학들이 운영난을 호소하면서 등록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 학생과 시민단체들은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욱 커지고 저출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도쿄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일본 국립대 등록금은 연 53만5800엔(463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20%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도쿄대는 11월 입시요강 발표와 함께 등록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후지이 데루오 총장은 지난달 재학생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고 "설비 노후화, 인건비 증대 등에 대응해야 하는데 국가 교부금은 줄고 있다"며 등록금 20% 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액하면 등록금은 64만2960엔(556만원)이 된다. 후지이 총장은 가구소득에 따라 전액이나 부분 장학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도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치바시대, 치바대, 도쿄공업대 등 다른 국립대들은 20% 상한에 맞춰 등록금을 인상했다. 나가타 교스케 일본 국립대학협회장은 닛케이 인터뷰에서 국립대 기준 학생 1인당 연평균 교육비가 120만엔(1037만원) 정도 들어간다면서 현재 등록금 표준액수는 너무 낮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2005년부터 동결 상태라고 한다. 국립대학협회는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저출산과 국가 재정난으로 대학 운영비 교부금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나가타 회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전기요금도 치솟고 있어 대학병원 경영도 악화됐다"면서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대학들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라도 등록금 인상은 필수라는 입장이다. 특히 영국 교육전문지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이 발표하는 '세계 대학 랭킹 2024'에서 일본 최고로 꼽히는 도쿄대가 29위, 교토대가 55위로 중국, 싱가포르 대학에 밀려나면서 일본 대학 수준을 제고할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사회 각계도 국립대의 자금난 호소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14일 도쿄대 재학생들은 일본 중의원 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대 국가 교부금을 확대하라고 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기쿠타 마키코 입헌민주당 중의원은 "등록금이 오랫동안 제자리 상태였다"고 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 측 부담을 키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와타나베 유미코 일본 어린이가정청 심의회 임시위은 닛케이 인터뷰에서 등록금 인상이 저출산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학자금 대출을 낸 대학생은 상환을 마칠 때까지 결혼이나 출산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돈 걱정 없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등록금 인상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이토 고헤이 게이오대학 총장. 그는 지난 3월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 회의에서 고도의 대학 교육을 실시하려면 학생 1인당 연간 300만엔(2594만원)은 필요하다"며 "국립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1297만원)엔 정도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장한 액수는 현재 국립대 등록금 표준액의 3배에 가깝다.

이토 총장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고급 인력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고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같이 말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