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저출생 반등 해법 '출산'서 '육아'로 중심 이동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지방자치단체들도 최근 저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산' 중심에서 '양육·가족' 중심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맞춤형 정책은 물론 저출생만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꾸리기도 했다.

17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지자체의 생애단계별 사업 수 비중은 출산 단계가 전체 사업의 34.4%, 육아 29.0%, 임신 18.8% 순이다. 세종특별자치시(50%), 광주광역시(44.9%), 서울시(41.3%), 경기도(39.7%), 부산광역시(35.9%), 대전광역시(35.8%) 등 대도시는 육아 사업 비중이 높지만, 나머지는 출산 단계 사업 비중이 더 높다.

예·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편차는 더욱 커진다. 전국적으로 출산이 66.5%, 육아가 22.8%로 출산 독려에 치우쳐 있다. 육아 단계 지원 방식도 자녀 양육 및 돌봄 인력 비용 지원, 육아용품 대여 사업이 대부분이다.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하지만, 이후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최근 지자체들도 육아 정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연차보상비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인당 평균 지원액은 31만원 가량으로 지난해 약 200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서울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하고, 인천시는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포함한 혁신육아복합센터를 건립했다.

일부 지차체들은 전담 논의기구도 꾸리고 있어 눈에 띄는 성과가 기대된다. 경북도는 TF 체제였던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이달부터 정식 국 체제인 '저출생극복본부'로 확대했다. 저출생극복본부에는 저출생대응정책과, 아이돌봄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가 설치돼 기존에 흩어져 있던 인구 및 저출생 관련 업무가 한 곳으로 모인다.

전북도는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전담팀(TF)을 가동했다. TF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7개 실국 12개 부서와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 민간자문단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