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심위 마지막 전체회의…류희림 연임 가능성 '솔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15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보고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YTN에 내려졌던 법정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약 10개월간의 류희림 위원장 체제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 야당에서 방심위원장 탄핵법까지 발의되면서 방심위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극명한 상황이어서 6기 방심위 탄생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방송업계는 류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약 22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 관련 징계 수위를 '경고'에서 '주의'로 경감했다.


YTN은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종합의견서를 인용보도했고, 방심위는 YTN이 법원 1심 판결문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했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 4월 '경고' 처분한 바 있다. 경고는 법정 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이후 YTN 경영진 교체 후 사과 및 정정 보도를 한 뒤 재심 청구를 했고, 방심위는 이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했다.

다만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류 위원장이 YTN 출신임을 거론하며 "임기 마지막 날 YTN 구하기"라면서 "끝까지 재심을 인용해주고 제재를 완화해주는 것에 대단히 비판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같은 야권의 김유진 위원도 "권력을 비판한 방송사가 제재를 받고, 사과하면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것은 방심위를 언론 통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재심 각하 의견을 냈다.

이 밖에도 손석희 전 JTBC 대표의 동승자 의혹을 전한 SBS (15,240원 ▲80 +0.53%)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비판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제주 4·3 사건 희생자 규모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는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 구체적인 업체명을 노출한 KBS LIFE '대호 왔 대호'에는 '주의'를 결정했다.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건도 원안대로 접수했다.

회의가 끝나고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8일 취임 후 20여 차례 전체회의에서 함께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셀프민원 의혹'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을 사전에 인지하고 (뉴스타파 제재)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참고인과 류 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방심위로 돌려보낸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권익위가) 류 위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행해 책임을 방심위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마지막까지 관련 언급이 없는 류 위원장을 두고 김유진 위원은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인데 오늘까지 청부민원 의혹이 해소되긴커녕 더 커지고 있고, 위원장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업계는 류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최근 류 위원장의 인사검증 서류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연임이 유력해 보인다"고 했다. 류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2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