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러북 불법 협력 단호히 대응하되 러측과 대화할 것"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 회담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20.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대통령실이 러시아와 북한 간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러측과 대화를 이어 나가며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보 분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미국 순방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순방에서 러북 간 군사적 밀착에 대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안보 연대를 한층 더 공고히 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공동성명을 채택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굳건한 위상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향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한반도 핵 운용 관련 정보 공유, 협의,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한미 간 연례 개최되는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도상훈련(TTX)을 통해 필요한 연습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의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공동성명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동맹 및 우방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러측과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북한 무기에 관한 나토와의 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적·기술적 준비는 나토측 및 미측과 협의하에 진행해 나가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도 조기 공유가 가능하도록 준비·점검키로 했다.

또 나토 정상회의 계기 12개국 정상 및 나토 사무총장과 가진 양자 회담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들과 원전, 에너지,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고 실질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후속 조치 과제를 3개 분야, 10대 과제로 체계화한 세부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지난 5월 수립한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곧 수립할 '2024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가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 인도주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시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 실장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장 실장과 피터스 부총리는 인태 지역 유사입장국으로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뉴질랜드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 IP4 정상 회동 의장국으로서 러북 협력 관련 IP4 정상 공동성명 발표 등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으며, 양측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