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막고, 동맹은 방위비 더"…미국 공화당 정강정책 채택

미국 공화당이 15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막한 전당대회에서 미국의 우선을 최우선시하는 정강정책을 공식 채택했다. 외국산 상품에 기준 관세를 매기고 중국의 최혜국 지위를 철회하고 동맹국들에 방위금 부담 의무를 지키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한국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다.

'미국 우선: 상식으로의 회귀'라는 제목의 2024 공화당 정강정책은 △인플레이션 종료 △국경봉쇄 및 이주민 침입 차단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건설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농부 보호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 등의 원칙을 담았다.


특히 마지막 장인 10장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에서 공화당은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과 일본, 유럽 등에 방위비 분담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이 유력한 가운데 방위비 문제는 '트럼프 시즌2' 한미 관계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대형 스크린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상영되고 있다/로이터=뉴스1

공화당은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중동의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 국가들을 지지하고 다른 국가와 평화·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며 "미국 국익에 중심을 둔 외교정책을 통해 미군을 가장 현대적이고 치명적이며 강력하게 만들자"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기반과 관련해서도 "미국 안보에 핵심적인 장비와 부품은 반드시 미국산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상 정책도 미국 우선 경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정강은 "외국산 제품에 대한 기본(보편) 관세를 지지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처리할 것이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취소하고, 중국의 미국 부동산 및 기업 인수를 차단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관련 조치를 취소하고 중국산 자동차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명시했다.

여성권 운동가들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플래카드에는 '안전한 낙태는 인권이다'라고 적혀있다./AFPBBNews=뉴스1

그간 바이든과의 대선 대결에서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온 낙태 금지 정책은 '임신 말기' 낙태에 한해 반대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났다. 공화당 정강정책은 "헌법14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 없이 누구도 생명이나 자유가 부정돼선 안 되며, 각 주는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 말기 낙태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2016년과 2020년 정강에서는 태아의 생명 기본권을 언급하는 한편 20주 이후 낙태에 대해 연방 정부의 금지를 지지했었다.

이번 정강정책은 16페이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대선 후보로 나선 2016년(66페이지) 때에 비해 함축적이다. 또 정강정책 제목을 포함해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서 잘 쓰는 '!'(느낌표)가 곳곳에 들어간 점도 눈길을 끈다.

한편 이날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에 39세의 강경 보수파인 JD 벤스 상원의원이 지목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오랜 숙고 끝에, 많은 분들의 엄청난 재능을 고려한 끝에, 미국 부통령직을 맡기 가장 적합한 사람은 위대한 오하이오주의 JD 밴스 상원의원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벤스는 미국 '흙수저 백인'의 애환을 담은 저서 '힐빌리의 노래'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