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반도체 제재 수위 맞춰라'…미국, 수출통제 카드로 동맹국 압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네덜란드와 일본 등 동맹국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미국 기술을 사용한 모든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동맹국들과 대중 반도체 제재 협의 과정에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FDPR이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조금이라도 사용했다면 수출 시 상무부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이다. 사실상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로, 수출 통제를 피하고 싶으면 미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란 압박인 셈이다.


만약 미국이 FDPR을 적용할 경우 미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인 도쿄일렉트론과 ASML 등의 중국 사업에 직격탄이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17일 일본 증시에서 도쿄일렉트론은 7.46% 폭락 마감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정부가 FDPR까지 언급하면서 동맹국 설득에 나섰다는 건 중국의 반도체 야망을 꺾기 위해 동맹국과 공동 전선을 펼치려는 시도가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단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와 일본 역시 기존에 중국에 수출한 장비에 대해 수리나 부품 공급 등의 사후 서비스까지 제한하길 바란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미국 대선이 4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장 대중 수출 정책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최근 피격 사건으로 대세론을 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 땐 중국산 제품에 60~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미·중 기술 전쟁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 등 미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은 최근 정부 관리들과의 회동에서 대중 수출 제재로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기대한 만큼의 제재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단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기업들은 정부의 강압에 일본과 네덜란드 등이 반발, 대립각이 세워지면 기업 간 협력이 중단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 기업들 역시 향후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기술 자체를 꺼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