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정부, 다섯번째 특별사면 추진…김경수 복권되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다섯번째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8·15 광복절 특사 대상을 추리기 위해 일선 교정시설로부터 수용자 기초자료를 취합해 정리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조만간 일선 검찰청에 사면대상 기준을 내려보내 해당 기준에 맞는 명단도 추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이달 말까지 특사 대상을 추린 후 내달 초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명단을 작성,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윤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 특사명단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특사 대상에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돼 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만기 출소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당시 김 전 지사는 함께 사면대상에 오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고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불원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만약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를 복권할 경우 김 전 지사는 2027년 3월에 치뤄질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지난 5월 영국에서 일시 귀국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독일 유학을 위해 다시 출국했다.

이번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지금까지 네 차례 이뤄졌다. 2022년 8월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사면·복권했다. 정치인들을 배제했던 첫 사면과 달리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됐다.

2023년 8월에는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이중근 부영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 사면됐다. 이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사면됐다. 지난 2월 단행된 설 특별사면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