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배달앱 수수료 상생협의체 구성…10월까지 방안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관련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현장방문, 일일 상담사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중으로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관련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비 지원의 경우에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현실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제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서귀포 강정 크루즈항을 방문, 소상공인 및 방한 관광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경감,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취업·재창업 연계를 통한 재기 지원이 골자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큰 배달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 중 민·관 합동 '배달앱 상생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방안이 10월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음식업·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설계, 8월 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한다.


영세기업에 대한 전기료 지원(20만원)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최대 50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COVID-19) 이후 늘어난 대출 규모와 고금리 영향으로 인한 금융비용으로 어려움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상 차주들은 높은 금리의 다중채무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정책자금과 지역 신보 보증 민간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취약 차주에 대해선 새출발기금을 대폭 확대(10조원+α),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재창업 지원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민간금융기관 및 관계부처가 세부 프로그램을 설계,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희망리턴패키지를 연계,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할 계획"이라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과제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서귀포 강정항에선 유람선 관광 현황 및 출입국심사 현장 등도 점검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 회복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단체관광객 전자여행허가(K-ETA) 일괄신청 범위 확대, 국내 주요 도시 내 단기 대중교통 승차권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강정항은 대형 크루즈선 중심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수천명이 동시 입국 시 출입국심사에 평균 3~4시간이 소요돼 정박시간이 8시간인 경우 관광 체류시간이 약 4~5시간 수준에 불과하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강정항에 출입국심사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한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 체류시간이 확대되고 방한 관광 회복 흐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