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4건 중 1건 해외에서 기술 빼가"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대는 올해 1월 A씨 등 삼성SDI·SK온 전·현직 임직원 5명과 한국법인 에스볼트(Svolt·펑차오에너지)코리아, 에스볼트 중국 본사, 모기업 만리장성자동차(장성기차) 등 법인 3곳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고려대학교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업체 기술인력을 영입 후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취득했다. (관련 기사☞[단독]"연봉 2배 줄게, 근무지는 한국"…'K배터리' 기술 빼간 中의 수법)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 4월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화웨이는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고액 연봉을 미끼로 A씨에게 접근했다. (관련 기사☞[단독]중국인 SK하이닉스 직원, 화웨이에 반도체 기술 빼돌렸다)


올해 상반기 국내 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을 빼돌린 사건의 비중이 25.5%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1~6월 송치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22건으로 전년 대비 83% 늘었다.

해외 기술유출 사건 비중은 그간 10% 대에 머물렀다가 올해 상반기에 급증했다. 2021년엔 10.1%, 2022년엔 11.5%, 2023년엔 14.7%였다.


경찰청은 2023년 이후 해외 기술유출 범죄 척결에 집중하고, 관내 산업단지 등 각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기술을 지정했다. 여기에 검거실적뿐만 아니라 외근활동실적도 함께 평가하는 등 수사팀의 외근활동을 지속해 독려했다. 덕분에 전체 사건 중 첩보 수집 등 인지 사건 비중도 2021년 34.8%, 2022년 39.4%, 지난해 43%로 증가 추세에 들어섰다.

올해 상반기 송치한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보호법 사건이 9건(19.1%), 형법(배임) 사건이 4건(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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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기술별로는 국내 유출은 △기계(8건, 23%) △정보통신(6건, 17%) 순이지만, 해외 유출은 △반도체(4건, 34%) △디스플레이(3건, 25%) 순으로 국내외 기술유출 간 피해기술에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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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수법의 경우 △전자 우편(13건, 29%) △USB(외부저장장치)(9건, 19%) △외장 하드(8건, 17%) △클라우드(5건, 11%) 순으로 전자 우편·USB 등 전형적 방법으로 기술을 반출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았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38건, 80.9%)이, 유출 주체는 내부인(38건, 80.9%)이 많았다.

기술유출 사건은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범죄수익 보전이 쉽지 않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전 추징보전 하는 등 기술유출 사건 2건에서 총 4억7000만원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의심 사례를 목격하였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