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페스티벌 취소' 헌법소원 각하…"대관 취소, 공권력 아냐"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 포스터. /사진=플레이조커 SNS 갈무리

일본 AV(성인비디오)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 주최 측이 행사를 열지 못하도록 한 시와 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성인페스티벌 주최 측 플레이조커가 경기 수원시장·파주시장,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플레이조커 측은 지난 4월 수원시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반발과 수원시가 수원메쎄에 '성인페스티벌 개최 관련 행사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내 대관이 취소되며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주최 측은 장소를 파주시 문산읍 소재 스튜디오로 옮겼다. 그러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건전한 성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힘을 모아달라"며 성인 페스티벌 개최 반대 의사를 보였다. 파주시는 플레이조커 측에 "대관 장소가 '산업집적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결국 플레이조커 측은 장소를 서울 강남구로 또다시 변경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시민단체 반발과 대관 취소 등으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결국 행사는 최종 무산됐고 플레이조커 측은 '각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파주시가 플레이조커에 보낸 공문은 페스티벌 개최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 의견을 표명하고 통고한 것"뿐이라며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파주시장 입장문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행사의 개최에 반대한다는 행정청 입장 및 이 사건 행사가 개최되지 않도록 가능한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내부적 계획 표명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