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25만원 지급법' 동의 어렵다" 선 그은 행안부 향후 대응은?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관련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4.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하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정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정부와 여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18일 국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위헌논란이나 재정부담, 경제효과보다 현실적으로 13조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이 어려운 점을 호소했다.


고 차관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의) 위헌논란, 재정부담, 정책효과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에 대해선 (국회가) 논의를 하지 않으셨는데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1000만명 정도가 갖고 있고, 4000만명이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형태로 지급시 최대 월 400만장 정도 생산이 가능한 수준이고, 1초에 1장씩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7~8개월 정도 걸린다"며 "또 지류형(종이)상품권으로 약 2억장, 2조~3조원어치를 발급하면 속칭 '깡'(결제액을 현금으로 받는 등의 불법 행위)이 일어날 거 같고, 전국에서 상당한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자 고 차관은 "지급이 이뤄진다면 70%는 카드형, 20%는 모바일형, 10%가 지류형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모바일형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모바일형으로 지급할 경우 고령층이 불편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고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담당국장이었는데 지급액의 30% 정도만 소비가 발생했다"며 "만약 이번에 13조원을 지급한다면 실제 소비로 쓰이는 규모는 3조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나머지 10조원은 신규로 발생하는 소비가 아니라 저축이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조원이 소비로 쓰이면 안쓰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묻자, 고 차관은 "그렇다면 (3조원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쓰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 재정에 큰 부담, 국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물가와 금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거듭 피력할 예정이다.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와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