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중재안' 거부한 국민의힘…우원식 "매우 큰 실망"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이 제안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중재안을 여당에서 거부하자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다.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의 중재안 거부에도 정부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와 여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 원점 재검토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공개 제안했다. 또 야당을 향해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여당을 향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등을 촉구했다. 방송4법을 두고 여야 간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자 중재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19일 오전 의원총회 직후 우 의장 중재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범국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우 의장 제안대로 시민사회 등을 포함할 게 아니라) 국회의장 직속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여당이 우 의장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당의 중재안 거부에 대해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뻔뻔한 답변이다. 혹시 했지만 역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이미 합의한 대로 방송법 개정을 묵묵히 관철해 내겠다"며 "이동관·김홍일 2인 체제에서 이상인 1인 체제로 이어지고 있는 방통위 위법 상태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방송4법에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외부로 개방하고, 방통위의 안건 의결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지정하며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재촉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자체에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개원식도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