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재개정은 내 성과" 트럼프 리스크, 韓 수출 부메랑 맞나

(그랜드래피즈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 (현지시간) 귀의 상처에 살색 밴드를 붙인 채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피격 사건,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JD 밴스 부통령 후보와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7.2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그랜드래피즈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나는 첫 임기 때 오바마 정부가 한국과 맺은 끔찍한 통상 협정을 재협상했다. 끔찍한 협상에서 훌륭한 거래를 만들었다."(도널드 트럼프, 지난해 7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다. 관세 인상 등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탓이다.


우리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대목이다. 경기 회복세를 이끌던 수출 동력이 약해지면 내수 진작 등 곳곳에 온기가 전해지기 힘들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은 3348억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에 이어 역대 2위의 성과다. 반도체 반등세, 자동차·부품 최대 실적 등의 덕분이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였다.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1% 증가한 287억달러다. 이 기간 대미 흑자는 한국의 전체 흑자 231억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이토록 잘나가는 수출에도 걱정은 있다. 하반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점이다. 전문가들도 수출 변수로 △미국 대선 영향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해상 운임 상승 △엔저 지속 등 환율 불확실성 등을 꼽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한미 FTA 재개정할 수 있단 전망이 우세하다. 트럼프 집권 1기에서도 한미FTA 재협상이 이뤘고 최근까지 비뚤어진 무역환경을 되돌렸다면서 그 성과를 강조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공언했다. 중국산에 60~100% 관세를 부과하고 평균 3%대인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트럼프 캠프의 공약대로 보편 관세 10%를 한국에도 부과할 경우 대미 수출이 152억달러(약 21조원) 감소한다. 특히 대미국 무역흑자를 주도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업종의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수출회복에 제동이 걸리면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내수가 부진하다. 정부는 수출 증가가 소득 여건을 개선해 내수를 일부 지탱해줄 것으로 보지만 변수가 적잖은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루고 있는 점도 통화정책에 영향을 준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인하에 시동을 걸더라도 관세인상 등을 요인으로 한 '트럼플레이션(트럼프+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한다면 정책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도 영향을 준다.

국제금융센터는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풍선효과 등 여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중국경제를 경유한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폭은 최대 0.26%포인트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