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의대 증원에 찬성", 7명 "건보료는 부담스러워"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일부 대학 2025학년도 의과대학 수시 재외국민·외국인 원서접수 시작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물이 붙어있다. 2024.07.04. [email protected] /사진=김명년

국민 10명 중 6명이 최근 정부가 내년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7명은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의사집단에선 "의대정원이 급증하면 건강보험료도 크게 인상할 것"이라 우려해왔는데, 국민 상당수의 시선이 달랐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2025학년도 1509명)을 확정한 것에 대해 응답자 6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자는 27.5%,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5%였다.

최근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것과 달리 국민 다수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소아·분만과 중증·응급 등 기피분야 보상 확대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현행 정책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7.4%였으며 '부정적' 응답은 20.6%였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6.8%였다. 현행 보험료율(7.09%)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응답자 55.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응답은 30.6%, '잘 모름'은 14.3%였다.

이 밖에 2025년 보험료율 조정 방향에 대해 '인하' 36.6%, '동결' 41.7% 등 전체 응답자의 78.3%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인상' 응답은 21.7%였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의 절반 이상(58.1%)이 인상률 '1% 미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