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바이든 자금 쓰면 위법"…트럼프 측 선관위에 신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위해 모금된 자금이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쓰일 수 없다는 주장으로, 앞서도 법적 논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된 부분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 (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피격 사건,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열린 JD 밴스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와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7.21 /AFPBBNews=뉴스1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선거 캠프의 법률 고문인 데이비드 워링턴은 "카멀라 해리스는 조 바이든의 남은 선거 자금으로 9150만달러(약 1267억원)를 훔치려 하고 있다"며 "이는 1971년 개정된 연방 선거 운동법 역사상 가장 큰 '초과 기부금'(excessive contribution)이자 가장 큰 위반이 될 뻔뻔한 횡령"이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장을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FEC)에 제출했다.


바이든-해리스(각 차기 대통령·부통령 후보) 캠프로 기부된 자금을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리스가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워링턴은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기부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사용 가능한 사람을 재지정하겠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 자금은 '초과 기부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후보 캠프가 다른 후보 캠프에 줄 수 있는 기부금은 선거 1회당 2000달러(277만원)로 매우 적다.
워링턴은 그러면서 "해리스 캠프의 회계 담당자 키아나 스펜서가 약 1억달러에 달하는 초과 기부금을 받음으로써 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한 후보의 선거 캠프를 다른 후보의 것으로 용도 변경한다는 허위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위원회가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대선 후보에서 중도 사퇴한다는 뜻을 밝힌 후 바이든 선거 캠프는 '해리스 선거 캠프'로 이름을 공식 수정하겠다는 서한을 FEC에 보냈고 FEC는 이를 즉각 반영해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재지정했다.

찰스 루트백 해리스 캠프의 대변인은 트럼프 캠프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그는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원들이 트럼프를 물리치기 위해 힘을 쏟는 것을 질투할 수 있다"면서도 "투표를 억제하고 선거 결과를 훔치기 위해 그들이 수년간 해왔던 근거 없는 법적 주장과 같다"고 비판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예상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 웨스트앨리스의 센트럴 고등학교 행사에서 유세 연설하고 있다./AP=뉴시스

바이든 캠프가 지난달 연방 선거위원회에 보고한 5월 말 기준 선거자금은 9100만달러 수준이다. 이 돈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에게 기부된 자금이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시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기 전에 사퇴한 것이므로 해리스 부통령 역시 공식 러닝메이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트럼프 캠프의 신고장 제출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캐피털대학의 브래드 스미스 법학과 교수는 과거 연방 당국은 이런 식의 선거자금 이전이 허용된다고 봤지만, 논쟁의 여지가 없어지려면 전당대회에서 후보자가 공식 확정된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캠프 측의 입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UCLA 로스쿨의 선거법 전문가인 릭 하센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선 캠프의 주장에 대해 "선거자금법을 잘 아는 대부분의 변호사는 트럼프 측의 주장이 법을 잘 해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NYT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CNN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집행위원회의 문제 해결 속도가 느려 선거일 이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