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예산 단순증액 아냐…체질개선으로 환골탈태"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이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R&D 투자 시스템 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건희 기자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4조 8000억원으로 책정된 2025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안을 두고 "R&D 체질 개선 후 늘어난 예산"이라며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질적으로 2023년, 2024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과기혁신본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기혁신본부는 지난 6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했다. 6월 말까지 검토된 24조 5000억원에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3000억원을 더한 24조 8000억원이 주요 R&D에 대한 최종 정부안이 될 것으로 밝혔다. 이는 R&D 예산 대폭 감축이 있었던 올해(21조 9000억원)보다 2억 9000억원(13%) 증액된 규모다. 2년 전인 2023년 R&D 예산보다는 약 1000억원 늘었다.


류 본부장은 "올해 예산 구조 조정 후 단순히 예산만 다시 늘린 게 아니다"라며 "시스템 혁신을 통해 완전히 체질을 개선한 선도형 R&D 포트폴리오로 환골탈태했다"고 강조했다.

과기혁신본부는 △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폐지 △동일기관상피제 폐지 및 R&D 상대평가 도입 △학생 인건비 제도 개선 △혁신·도전형 R&D 및 글로벌 R&D 확대 등을 중심으로 R&D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이공계 스타이펜드(Stipend)'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가칭)의 구체적인 방안은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산안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후 내달 밝힌다.


연구생활장려금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풀링제·Pooling)를 통해 정부 재원을 각 기관에 투입하는 형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풀링제는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외부 인건비를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원에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과기혁신본부는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기준으로 학생연구원이 최저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학생 중 최저 인건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협의를 거쳐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인건비를 받는 학생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연구생활장려금 수급을 위한 풀링제 도입 여부는 각 기관의 자율에 맡긴다.

R&D 시스템 개선에 따라 국가 R&D예산을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면서, 늦어도 9월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해 기술 패권 경쟁을 주도할 12개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AI(인공지능) △양자 등을 꼽은 바 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화한 R&D 예타조사 전면 폐지까지는 갈 길이 멀다. 류 본부장은 "기재부 소관의 국가재정법을 비롯해 과기부 소관의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혁신법 등 3개 법률이 모두 개정돼야만 예타를 폐지할 수 있다"며 "9월 정기국회 때 3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획대로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해 말, 1000억원 미만의 과학기술 R&D에 대한 예타가 폐지될 전망이다.

류 본부장은 "정부 R&D 총예산이 가장 많았던 해가 2023년 29조 3000억원인데, 내년 총예산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8월 말 현재보다 더 구체적인 예산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